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 23년에 생애 최초 아파트 매입을 했습니다. 25년에 아이를 출살 했는데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 2023년에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2025년에 아이를 출산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아이를 출산하신 것으로는 2023년에 이미 납부하신 취득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환급 제도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적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제도는 부동산을 취득(잔금 지급 및 등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 아파트 매입 당시 시행되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취득 당시의 요건(주택 취득일 현재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소득 기준, 주택 가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유(자녀 출산 등)는 소급하여 취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해 주는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 자녀 출산 관련 주택 취득세 감면은 '신규 취득' 시 적용
간혹 지자체나 정부에서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님의 경우처럼 이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정리
2023년에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매입하셨다면, 이미 그 당시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취득 당시의 요건(소득 초과, 주택 가액 초과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5년 자녀 출산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미래의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과거에 납부한 취득세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평택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