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과 저 회생 하려고하는데부모님은 65세이상이며 소득이 없습니다제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될까요?아님 부모님처럼소득없는사람도되나요저는 소득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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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질문을 아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당신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조건, 이 경우 가능한 회생 방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 없는 부모님은 ‘개인파산’, 당신은 ‘개인회생’으로 각각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부모님은 65세 이상, 소득 전무,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 및 면책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도와주고 싶어도, 회생은 타인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구조는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부모님 명의로 회생을 시도하면서 당신이 대신 갚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대리 상환’으로 보고 기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파산은 소득이 없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고령자에게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실질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면책을 허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제 당신의 경우입니다. 당신은 소득이 있으니 정상적인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 중 생계비 산정 시 가족 생계비로 부모님까지 포함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변제금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에서 변제금 부담을 낮추고 회생 인가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부모님은 파산 + 면책, 당신은 회생 + 가족 생계비 반영,
이 구조로 가야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략은 저 김욱재가 수십 차례 직접 적용해 성공시킨 케이스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걱정해서 이렇게 함께 회생 고민하시는 거, 결코 흔한 일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릴 테니, 주저 말고 바로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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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