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호프집을 운영하시고 전 따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없어질거 같아요..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 사업(호프집)을 운영 중이고, 본인은 직장인이시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시군요. 먼저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크실 텐데,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핵심 조건
1.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2. 고용보험 납입 조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퇴사 시점에 ‘사업 활동’이 없어야 함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기본 자격에서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단,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 신고 또는 폐업 신고를 하면 수급 자격이 가능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함 (소득 없음, 시설 없음, 활동 기록 없음 등) .
부동산 임대업처럼 실제 근로자 고용이나 사무실이 없고 순수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예외로 수급 자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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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항목 현재 상황 수급 가능성
사업자 등록 유지 사업자 미정리 시 취업 상태로 간주, 수급 불가 ❌
사업자 신고 후 7일 이내 폐업 or 휴업 가능성 있음 ⚠️
사업자 등록 유지 + 실제 사업 활동 없음 입증 예외 적용 가능 ⚠️
부동산 임대업(무인, 사무실 無) 예외 적용 가능 ⚠️
✔️ 위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수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실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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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조치
1. 퇴사 전에 고용센터 방문해 본인 상황 설명 및 서류 제출 (휴업·폐업 신청서).
2. 사업활동 정리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꼭 진행.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점, 통장 내역, 매출/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업장 사진 등을 보관・제출.
3. 고용센터 상담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와 서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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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이 있는 절차 및 준비 팁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