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유투버 k입니다.제가 유투버 B에게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되서 이의신청하려고합니다. 가해자의 자백이 있어도 자백만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불송치 결정 하신건지 이번에 등기가 경찰서에서 왔는데 저는 3개월동안 고통받고, 지금 방송진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싶은데 제가 법적지식이없어서 아는분께 여쭸을때 이의신청하면된다 하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줄 확률이 1.6프로밖에 안된다고 하시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이의신청에 앞서 아는분께 녹취자백이 있는것을 검증받았을때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1. 개요제공된 녹취록은 2025년 6월 20일에 녹음된 통화 내용으로, 참석자 1, 참석자 2, 참석자 3, 참석자 a 또는 a 언니로 지칭되는 인물k으로 추정됨)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대화는 주로 참석자 1이 과거에 참석자 4(k)에 대해 한 발언들과 그 진위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2.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무제공된 녹취록에 따르면, 참석자 1은 k(a)님에게 후원한 돈을 환불받았다고 허위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k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할 수 있습니다. 3. 죄명"후원금을 환불받았다"는 허위사실의 적시는 인터넷 방송인의 직업적 신뢰와 평판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참석자 1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유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고소인은 시청자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입니다. 이러한 고소인에 대하여 ‘후원금을 환불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고소인의 채널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고소인의 인격에 결함이 있어 후원금을 반환해야 할 정도라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된 수입원이자 평판의 근간이 되는 시청자와의 신뢰 관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