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장고용(B 명의 4대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위장고용·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공모 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자진신고하면

• 추가 징수 면제 가능

•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B가 신고한다면?

• B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 회사 → 신고된 사업주로 조사,

• B에게도 환수+처벌(최대 5배·징역·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대응책 없이 방치하면,

• B의 신고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귀사 대응 방향

✔ A 사례라면:

• 정상 퇴사 처리하고 실업급여 받았다면 문제 없지만,

• B 사례는 위장고용으로 보이면 실업급여 대상 아님 →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응 방안:

1. 자진신고 & 시정

• 고용노동부에 자진신고하면

• 추가 징수 면제

• 선처 가능

• 서류 정리 후 진행 권장

1. B에게 경고

• 신고 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설명

1. 관리 체계 강화

• 직원 퇴사처리와 4대보험 신고 시스템 개선

1. 전문가 상담 권장

• 노무사: 노동·4대보험 문제

• 세무사: 탈세 관련 조언

• 변호사: 법리적 대응

4. 벌금·탈세 관련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앞서 설명한 징역·벌금

• **탈세(소득세 미신고)**는 증빙 없을 시,

• 조세포탈죄 적용되어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가능

✅ 요약

가능하시다면 자진신고하고 제도적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노무사에게 우선 상담하시면서,

추가로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